법령 민사소송법 제6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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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60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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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신화 2 일신 2 삼양 2 청해 1 낮은 1 미래 1 민주 1 미래종합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강명훈 2 한웅 2 유현석 1 권창호 1 강재룡 1 고형규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기덕 1 강대성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7년

2. 대구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상고[각공2018상,149]
   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92697 판결
  [채권양도등][미간행]
   채권양도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7.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235),1559]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배당이의][공2004.12.1.(215),192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 서울동부지법 2004. 4. 2. 선고 2003가합773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5.10.(9),6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배당이의][공2003.8.1.(183),158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13.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배당이의][집50(2)민,362;공2003.2.1.(171),35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배당이의][공2002.11.15.(166),2534]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배당이의][공2002.10.1.(163),216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8.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8795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하집2002-1,249]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여금][집50(1)민,171;공2002.4.15.(152),78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배당이의][공2002.3.15.(150),559]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3.15.(150),5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2.2.1.(147),303]
   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1594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7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15.(146),136]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5.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34]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6.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460]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27.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1,254]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8. 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9.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34]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00년

30.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1. 30. 선고 2000가단8695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1.15.(118),2216]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8.1.(111),1640]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33. 서울지법 1999. 11. 3. 선고 99가합51475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9-2, 294]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4. 부산고법 1999. 8. 20. 선고 99나2362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9-2, 308]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공1999.5.15.(82),84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배당금반환][공1999.3.15.(78),482]
   배당금반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5.(74),156]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배당이의][집46(2)민,260;공1998.12.15.(72),2857]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15.(70),266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0.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배당이의][집46(2)민,62;공1998.9.15.(66),2269]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배당이의][공1998.5.15.(58),127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0, 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1항위헌소원
   경매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4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6. 선고 97가합1487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4.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35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배당이의][공1997.4.1.(31),886]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4.1.(3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31),865]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3.15.(30),76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5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4(2)민,382;공1997.2.1.(27),34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96.10.15.(20), 29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집44(2)민,1;공1996.9.1.(17),245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3.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6. 21. 선고 96가합365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6-1, 367]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4. 수원지법 1996. 6. 20. 선고 96가합1477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6-1, 362]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배당이의][공1996.7.15.(14),197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배당이의][집44(1)민,189;공1996.4.15.(8),103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5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05]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93년

5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배당이의][공1993.11.1.(955),2775]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59.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5.15.(944),1298]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92년

60.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1. 23. 선고 91가합53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2(1),335]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1년

6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여금][집39(3)민,218;공1991.9.15.(904),2220]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62.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2080 판결
  [배당이익][집16(3)민,298]
   배당이익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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